GAME Story/게임 이슈
게임 셧다운제 폐지 진행중 셧다운제에 관한 이야기
드디어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수순을 밟게 됩니다. * 셧다운제란? 12시부터 6시까지 야간에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을 못하도록 접속을 제한하는 법 여가부에서 28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고 셧다운제 폐지 등을 포함한 7건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의결된 보호법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 삭제 ▶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해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가족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 등 입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여가위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
2021. 9. 29. 00:42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