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진행중 셧다운제에 관한 이야기

게임 셧다운제 홍보 이미지

 

드디어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수순을 밟게 됩니다.

* 셧다운제란?

12시부터 6시까지 야간에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을 못하도록 접속을 제한하는 법

여가부에서 28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고 셧다운제 폐지 등을 포함한 7건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의결된 보호법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 삭제

▶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해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가족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

 

등 입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여가위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속도라면 연내 통과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아무런 제약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 걸까요?

 

출처 : 딤이 블로그

 

선택적 셧다운제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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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가 없어져도 청소년들의 게임이 규제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있지만

국가가 아닌 부모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 선택적 셧다운제란?

부모 등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청소년들의 게임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국가가 규제했던 방식에 비하면 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적 셧다운제도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게임유튜브 G식백과 대표 김성회님도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출처 : 유튜브 g식백과 채널 커뮤니티

12만명의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2%가 나왔고,

여야 정책 토론회에서 게이머를 향한 국가적 차별 대우는 강도를 낮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는 한 제2의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불가 사태가 또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셧다운제 자체가 해외 게임사들이 별도 시스템 구축을 해야해서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청소년 불가 판정을 내렸었습니다.

 

 

* 참고영상

 

 

 

 

이에 따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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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해왔던 것도 있고 이번 셧다운제 폐지를 계기로 추가된 대책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청소년 게임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이를 가진 학부모와 교육자인 교사입니다.

국가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게임이용을 위해서 가정과 학교에 여러가지 자료를 보급할 것이다 말했고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서 전문 상담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unsplash.com/@onurbinay // https://unsplash.com/@florianolv

 

정부에서 말하는 대책이 어디까지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뇌피셜이지만 현실적인 대책이라기 보단 어떻게서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급급히 만들어진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취미로서 부각되는 이 시대에 과몰입에 대한 시선도 바뀔 것이며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과몰입도 한 때입니다. 사춘기처럼 말이죠

 

* 게임불감증이란?

https://namu.wiki/w/%EA%B2%8C%EC%9E%84%20%EB%B6%88%EA%B0%90%EC%A6%9D

 

"게임불감증" 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은 아실 부분인데

게임은 마약이나 음주처럼 중독성이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약불감증 음주불감증 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적어도 저는 없습니다.

사춘기처럼 게임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겪는 현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게임을 하는 빈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 게임 자체에 원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나 산책 등으로 서로 대화할 시간을 만드시거나

 

같이 게임을 즐기면서 자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이 훨씬 건강한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용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86844 

게임 셧다운제 폐지, 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